2006년10월29일 6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
- ②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경우,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
- ③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
- ④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때
-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(회사정리절차)개시결정이 있는 때
(정답률: 26%)
문제 해설
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때가 틀린 것이다.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(회사정리절차)개시결정이 있는 때이다.
